□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며, 피고 회사와 수차례 거래를 통해 자재를 공급해왔습니다. 양 당사자는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도 수년간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지속해 왔고, 거래 조건과 결제일은 이메일·카카오톡 메시지·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일부 물품을 수령한 이후 잔여 대금을 미지급하며 "물품의 하자" 또는 "계약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남은 대금 전액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일상의 변호사 조력

① 체계적인 증거정리 및 서증 제출 :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입고확인서를 통해 실제 납품된 자재 내역을 입증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이메일 기록을 통해 자재 단가, 납기일, 하자 발생 시 처리방안 등 구체적 거래조건이 사전 합의된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피고 측의 미지급액 계산표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청구액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② 반박 논리 구성 : 피고가 주장한 '물품 하자'는 납품 후 수개월이 지나 제기되었으며, 반품이나 손해배상 요구 없이 계속 사용된 점을 들어 거절권 포기 및 이의제기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계약불이행 주장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 전반에 걸쳐 피고가 동일한 조건으로 수차례 대금을 지급해온 점을 근거로 사후적 불복 명분에 불과함을 강조했습니다.

□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가 자재를 인수하고 사용한 사실 / 세금계산서 및 거래 명세를 수령하고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일부 대금을 지급한 점 / 하자 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금액 전액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모든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실무 TIP

계약서 없이 거래하더라도 세금계산서·입고증·대금지급 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금 미지급 분쟁이 우려된다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한 기록 확보가 중요하며, 가능하면 일부라도 서면 계약서 작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거래처와의 장기적인 관계가 있더라도, 하자 주장이나 이의제기를 명확히 시점별로 대응해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장기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대금 미지급은 신뢰관계가 깨지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결국 법은 문서와 증거를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판단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소송 전에 충분한 증거 정리와 법률 전략 수립이 병행된다면, 명확한 승소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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