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공정하게 재산을 나눈 사례>

□ 의뢰 내용

의뢰인은 부친이 별세하면서 아파트와 토지, 예금 등 상당한 상속재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 간 상속 비율에 대한 의견 차이가 심각하여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형제가 “생전에 특정 형제에게 편중된 증여가 있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분쟁은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일상의 변호사』에 상속분쟁 해결을 의뢰했습니다.

□ 사건 개요

사건유형: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상속재산: 아파트, 시골 토지, 예금 등 약 ○억 원 규모

□ 진행 절차

① 상속재산 목록 정리 :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증여 기록 등을 확보하여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② 상속인 간 협의 시도 : 변호인의 중재 아래 협의를 시도했으나, 일부 상속인이 끝내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③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상속인별 기여도와 법정 상속분을 반영한 분할안을 제시했습니다.

생전 증여 부분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병합하여 처리했습니다.

④ 재판부 판단 :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고 일부 증여 재산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고 생전 편중 증여로 인한 불이익도 일부 회복하여, 분쟁 전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속세 및 채무 처리 문제까지 정리되어 향후 추가 분쟁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상속분쟁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 근거와 기여도·증여 여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면 감정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형제자매 간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일상의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상속분쟁 전문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