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환불 거부, 매매대금반환소송으로 해결한 사례>

□ 의뢰 내용

의뢰인은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배송된 제품은 광고와 달리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주요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환불을 요구했지만, 쇼핑몰 측은 “단순 변심”이라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한 여러 차례 항의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의뢰인은 『일상의 변호사』에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개요

사건유형: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

거래금액: ○○○만 원

쟁점: 제품의 하자 여부 및 환불 불가 사유의 타당성

□ 진행 절차

① 증거 확보 ; 제품 작동 불량을 입증하기 위해 동영상·사진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제품 사용설명서와 광고 자료를 비교하여 실제 성능 차이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 ;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쇼핑몰 측이 끝내 거부했습니다.

③ 매매대금반환소송 제기 : 『일상의 변호사』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단순 변심’이 아니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임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④ 법원 판결 :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쇼핑몰 측이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구매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쇼핑몰 측이 부담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추가 손실을 예방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환불 거부 사례는 흔히 발생하지만, 단순히 “변심”인지 “하자 있는 제품”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집니다. 소비자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매매계약 해제와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을 거부당하셨나요? 억울하게 환불을 거부당하셨다면, 전문가와 함께 법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