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규제법 위반 단속, 기소유예로 형사처벌 면한 사례>

평소 친분이 있던 손님과 영업장 안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손님이 장난을 치며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 채증 과정에서 의뢰인의 일부 탈의 장면이 촬영되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손님과 단순한 영업 관계가 아니라, 단속 이전부터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풍속영업규제법 처벌 규정 - 제10조에 따르면,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알선·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영업 목적’으로 음란행위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적 친분에 의한 행위인지, 영업을 위한 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사적 관계 입증 :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과 손님이 단속 이전부터 사적으로 교류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영업 목적 부존재 강조 : 문제의 상황은 손님의 장난으로 비롯된 것이며, 의뢰인이 영업을 위해 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진술 신빙성 보강 : 수사 과정에서 손님의 신원을 일시적으로 밝히지 못한 이유가 ‘사생활 보호’와 ‘수사 경험 부족’ 때문이었음을 해명했습니다.

법리적 주장 : 풍속영업규제법상 ‘영업을 위한 음란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과 손님이 단속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점, 문제의 행위가 영업 목적이 아닌 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재판이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

풍속영업규제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입건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히 소명하고,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을 거친다면 기소유예 등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