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회수한 임금체불 사례>

□ 의뢰 내용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정산 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급여 일부와 퇴직금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후 연락마저 두절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사건유형: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 / 근무기간: 약 1년 / 임금체불 내역: 마지막 월급 + 퇴직금

적용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9조

□ 『일상의 변호사』의 대응 전략

1. 증거자료 확보 및 체불금액 산정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계좌이체내역 등을 정리, 임금과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2. 내용증명 발송 :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3.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 조사 착수, 사용자에게 출석 요청 및 시정조치 권고 진행

4. 지급명령 및 소송 제기 :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자 민사소송 제기 → 지급명령 절차 병행

5. 형사고소 가능성 사전 고지 : 사업주 측에 근로기준법 위반(형사처벌 가능)을 고지하며 협상 유도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지연손해금 및 일부 위자료까지 포함된 전액 회수 판결을 얻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판결 후 전액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심리적 부담과 금전적 손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