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로 인한 임대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사례>

□ 의뢰 내용

의뢰인은 다가구주택 2층에 전입한 임차인으로, 장마철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가전제품과 가구까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차례 관리인 및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자가 심화되어 『일상의 변호사』에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사건유형: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계약형태: 주거용 임대차(다가구주택 2층)

주요 쟁점: 누수로 인한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 여부, 손해액 입증

□ 진행 경과

✅ 1. 피해 입증 자료 확보

누수 당시 사진 및 영상 다수 확보

침수로 손상된 가전제품 영수증, 수리견적서

관리인·임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명 사본

장기간 반복된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서 확보

→ 단순 불편 수준을 넘어서 ‘계약 목적 달성 불가’ 사정이 객관적으로 소명될 수 있도록 정리

✅ 2. 계약 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내용증명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 통지

손해배상 청구 항목 구체화(가전제품 손상에 대한 보상, 이사 비용, 정신적 고통 위자료 일부 포함)

□ 판결 결과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고, 임대인의 적절한 보수 조치 없이 방치되었으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한 사유는 정당하다 판단됨

➡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이사비, 가전제품 보상 등)에 대한 인용 판결

상황 실무 대응 포인트

누수 피해 발생 현장 사진, 영상 확보 및 손상된 물품 자료 수집

임대인의 수리 거부 또는 지연 내용증명 등으로 수리 요청 이력 남기기

반복적 하자로 생활 곤란 거주 목적 달성 불가 →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가능

손해배상 청구 항목 정리 수리비, 대체거주지 비용, 이사비 등 산정 기준 확보

누수와 같은 구조적 하자가 반복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