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완료후 잔금 미지급, 반환청구소송 사례>

의뢰 배경

의뢰인은 소규모 건축 시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는데, B씨로부터 별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목공사, 타일, 몰딩 등)를 의뢰받고 성실히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뒤 잔금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속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B씨는 “공사 완료가 늦어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여 더 이상 자력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상의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유형: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

핵심쟁점: 공사 완료 여부, 대금 일부 지급 이후 잔금 미지급

주장내용: 완공된 공사에 대해 정당한 대금 지급 의무 존재

일상의 변호사 조력

✅ 1. 공사 완료 증거 정리

실제 공사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작업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보

“잔금 지급 시기”에 대한 구두 약속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 확보

피고가 일부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한 정황 → 공사 자체를 인정한 행위로 판단

✅ 2. 민사소송 제기

공사대금 청구소장 제출: 지급 청구금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명시

소장 부속서류: 세금계산서, 공사진행 사진, 대화 내역 등 상세 첨부

기타자료: 서면에 피고의 일방적 계약 위반 정황 및 지연사유 부당성 강조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제출 자료와 진술, 공사 완료의 구체적 정황을 신빙성 있게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공사 일부에 대해 선지급한 사실,공사 완료 후 하자나 미진행 부분에 대한 구체적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공사 완료 후 오히려 연락을 피한 점 등을 근거로 공사대금 전액과 법정이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사대금 전액 승소 + 지연손해금 포함 판결 확보 /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 착수 준비

의뢰인은 공사대금 회수의 실질적 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전 확인할 사항

✅ 계약서를 작성했는가

✅ 공사진행 상황을 사진으로 남겼는가

✅ 대화내역(문자, 카톡 등)이 있는가

✅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발행했는가

✅ 일부 대금이 지급되었는가

『일상의 변호사』는 공사대금 청구소송, 소액청구, 지급명령, 강제집행까지 실제 회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