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금전거래 불이행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회수한 사례>

의뢰 배경

의뢰인은 평소 친척 관계에 있는 피고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대부업체에 빚이 있는데, 일을 하다 다쳐 입원해 있어 당장 갚을 수가 없으니 빌려주면 2주 뒤 이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즉시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변제 약속을 확인했으나, 약정일이 지나도록 피고는 변제를 하지 않았고, 연락마저 두절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유형: 대여금 반환 청구 (소액사건)

대여금: 000원 (약정 변제액 000원)

주요 쟁점:

① 친족 간 거래라는 점에서 증거 확보가 가능한지

② 카카오톡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이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③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방법

진행 절차

① 소장 접수 : 원고는 카카오톡 대화내용(변제 약속)과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하여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② 이행권고결정 : 법원은 소장의 청구취지와 원인에 특별한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이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③ 판결 확정 : 피고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확정된 결정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친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된 금전거래였지만, 약속 불이행과 잠적으로 인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확정했고, 원고는 채권 회수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가족·친척 간 거래라도 반드시 차용증, 문자·카톡, 계좌이체 내역 등을 남겨야 합니다. 피고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통해 판결보다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변제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즉시 소송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친족 간 금전분쟁, 대여금 반환소송, 이행권고결정 및 강제집행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