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후 돈을 갚지 않은 상대방에게 약정금반환청구 사례>

✅ 의뢰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기한이 지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는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개인적인 요청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일상의 변호사』 민사소송팀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 정보

사건유형: 약정금 반환 청구 (금전소비대차)

청구금액: 원금 + 연 5%지연손해금

핵심증거: 차용증 / 계좌이체 내역 / 문자 메시지 내역

⚖ 사건 진행

(1)차용증 및 송금 내역 확보 → 소장 접수

피해 금액과 채무 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과 송금 내역이 존재하고, 이에 더해 문자 대화 내용까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사소송 제기와 함께 약정금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 이행권고결정 → 판결 확정

피고는 끝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으며 곧바로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원고 청구 전부 인용

(3) 강제집행 사전 준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결 확정 후 즉시 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추심 절차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 법원은 차용증과 이체 내역에 근거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 간단한 절차만으로 신속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 대여 이후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증거만 있으면 신속하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활용하면, 소송보다 빠른 시간 내에 확정판결을 얻을 수 있어 피해 금액 회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인, 연인, 가족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반드시 차용증이나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을 준비해 주세요

차용증 또는 금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자료 / 송금 이력, 문자, SNS 대화 내역 등 채무자의 존재 및 합의 내용 증거

『법무법인 호평』 민사소송팀은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금전을 끝까지 회수해드립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