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물, 아청물소지 및 유포죄 처벌위기 대응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뒤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고, 해당 파일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파일의 실체를 모른 채 다운로드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소지 및 유포 목적’으로 판단하였고, 휴대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포렌식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전에 아청물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반복적 행위가 없으며, 영리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유포 또는 판매 시에는 최대 7년 이상의 중형까지 가능 / 디지털 장비에 저장되어 있기만 해도 ‘소지’로 간주됨

* 중요한 점은 ‘실제 성적 착취 영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로 보이는 대상의 노출 사진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디지털 포렌식 분석 대응-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의 휴대폰·PC를 포렌식 분석하여 파일의 접근 이력, 저장경로, 다운로드 횟수 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불법파일임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 우연한 접근, 단순 저장임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초범, 반성, 재발방지 노력이 핵심,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지, 즉시 삭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성인물과 구분하지 못한 정황이 있는지, 성 인지 교육 이수, 반성문 제출, 심리치료 수강 등 구체적 재발방지 노력이 있는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3)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 준비-사안의 경중과 개인 사정을 반영한 변호인의 의견서는 선처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변호사』대응

✅ 수사기관 접견 및 포렌식 분석 내용 확인

✅ 자료의 실체에 대한 의견서 및 법률 검토서 제출

✅ 반성문, 성 인지교육 이수증 등 재발 방지 자료 제출

✅ 가족·직장 등 사회적 기반을 고려한 선처 호소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성범죄 형사처벌을 면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 소지·호기심 접근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포렌식으로 인해 숨기려 해도 대부분 드러나게 되며, 그만큼 초기 진술과 법률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초기 수사 대응부터 선처 전략 수립까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최대한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