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로 계좌이체했다면?-부당이득반환 사례>

의뢰 배경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고수익 투자 및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받았고, 안내받은 계좌로 수백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기고 경찰 수사 결과,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사용한 대포통장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적으로 손해를 회복하고자 『일상의 변호사』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유형: 부당이득반환청구 / 입금경위: SNS를 통한 사기 유도 → 지정 계좌로 이체

특징: 계약서·영수증 등 실물 증거 없음 / 입금내역 및 대화 내용만 존재

대응 전략 및 진행 경과

① 상대 계좌명의자 확인-사기 조직이 사용한 대포통장의 명의자를 특정하고, 민사상 부당이득 책임이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② 지급명령신청-입금사실, 보이스피싱 피해 정황 등을 근거로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제출 증거: 계좌이체 내역 / 문자·카카오톡 대화 캡처 / 경찰 수사 기록 일부

③ 지급명령 확정 및 강제집행 → 상대방이 이의제기 없이 지급명령 확정 → 이후 집행문 부여 절차 진행 → 통장 압류 및 추심 절차 통해 일부 금액 회수 성공

법원 판단 요지 : 입금된 금원이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명의자 역시 반환 책임이 있음→ 반환 책임 인정 → 지급명령 확정

회수 금액:  입금액 중 일부 금액 강제집행으로 회수 성공

✅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계약서가 없어도 가능 → 이체 내역 + 대화 캡쳐 + 수사자료만으로도 법적 근거 성립

✅ 형사고소와 병행 진행하면 효과적 → 수사로 계좌 확보 → 민사소송 연계

✅ 대포통장 명의자도 민사책임 대상 → 무대응 시 자동으로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일상의 변호사는 지급명령신청 → 확정 → 집행문 발급 및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입게 됩니다. 특히 실제 사기범이 아닌 명의자와의 민사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회수의 관건이 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