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례>

□ 문의

인터넷 금융회사 상담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대출을 정리하면 신용등급을 높여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수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고, 돈은 이미 사기범들이 인출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해당 금융회사에서는 대출금은 그대로 갚아야 한다며 독촉을 시작했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출 책임이 정말 있는지, 구제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기존 대출을 정리하기 위한 명목으로 정상적인 금융사에서 추가 대출을 유도당함.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전액 송금하였고,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대출 자체는 실제로 의뢰인 명의로 실행되었기에, 금융사에서는 상환 책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상의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법원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고, 대출금이 전액 피싱 조직에 송금되었음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상환 책임이 없다는 판결(채무부존재 확인)*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채무에서 해방되었고, 신용도 회복 조치도 병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 일상의변호사 조력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명의 대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 스스로가 직접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출금 상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기관 신고, 녹취·송금내역 등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금융기관 대응 절차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셨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