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간 협의 실패, 상속재산분할심판 사례>

□ 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모여 상속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특정 형제가 유산 대부분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협의가 결렬되면서 더는 가족 간 협의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 법원의 도움을 받아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고 싶다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4남매 중 셋째로,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형제자매들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장남이 부친 생전 자신이 부양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주택 등 부동산 전부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장남은 부친 명의의 예금 일부를 임의로 인출한 정황도 있어, 상속재산분할 외에 사전증여 및 기여분 논의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일상의변호사와 함께한 유산 분쟁의 해법

가족 간 갈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지만, 법원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분할하면서도, 장남에게 소액의 기여분 가산을 인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법정절차를 통해 자신에게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였고, 사전에 장남이 인출한 예금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도 함께 포함되어 재산 손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감정과 이해관계가 얽혀 협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 때는 법원 심판을 통해 공정하게 재산을 나누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생전 인출이나 편중된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여분 판단, 특별수익 반영 등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과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변호사’로서 강조드리자면, 상속 분쟁은 감정 싸움이 아닌 법과 증거에 따른 이성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조속히 심판청구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