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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받고 잠적한 부동산 사기 사례>

 

□ 문의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마음에 드는 전세 매물을 발견해 공인중개사 소개 없이 직접 집주인이라 주장하는 사람과 연락하게 되었고 현장도 둘러보고, 매물 설명도 믿을 만해 보였기에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후부터 연락두절로 혹시 사기일까 걱정되어 문의 주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매물 게시자와 SNS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협의를 진행했고, 제시된 사진과 말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의사를 밝힌 뒤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인물은 연락을 피했고, 확인 결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사기로 의심하고 형사고소와 동시에 계약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 진행 경과 문자, 통화 녹음, 계좌이체 내역 등 입증자료 정리 등기부등본 및 매물 실거래 이력 조사 → 피의자와 무관함 확인 형사 고소: 사기죄(형법 제347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 제출 민사소송 병행: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제기 피의자 특정 후 재판 진행 → 사기죄 유죄 및 민사 전액 인용 판결

□ 결과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고의적 기망 행위와 잠적 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민사소송에서는 계약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 피해금 회수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추가 피해자 다수도 확인되었고, 집단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 일상의변호사, 부동산 사기 피해 구제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실제 소유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 입금 전에는 상대방의 신원과 소유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직거래일수록 법적 위험이 큽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부동산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계약금 반환과 형사처벌을 함께 진행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증거 확보입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