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권 중도 해지, 환불 거부에 대한 대응 사례>

□ 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1년치 헬스장 회원권을 등록했는데, 이후 부상과 이사 문제로 더 이상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헬스장측에 환불을 요청하자  “중도 해지는 불가하며, 환불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부당한 환불 거부에 대해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12개월 기준 약 90만 원의 헬스장 회원권을 결제하고 약 2개월 동안 이용하였습니다. 이후 부상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직장 이동으로 인해 해당 시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중도 해지 및 잔여 기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해지 환불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어떠한 금액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의 변호사를 통해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고, 환불 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의 약관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잔여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80% 환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후 남은 금액을 전액 회수하고, 추후 다른 소비자 피해자들과 연계된 분쟁 조정 사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 의견

헬스장, 필라테스, PT 등 장기 결제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에 이용을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일방적인 약관에 따라 환불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정위 표준약관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환불 기준을 적용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일상의 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은, 억울한 소비자 피해를 참지 마시고, 정확한 법률 해석과 증거 확보를 통해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