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불량 피해, 손해배상 청구 사례>

□ 문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직접 차량을 보고 구매했지만, 인수 직후부터 엔진 소음과 미션 충격이 발생하고, 냉각수 누수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판매 당시 받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차량을 반환하거나 수리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국산 중형차를 구입하였고, 차량에는 ‘성능 이상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인도받고 불과 이틀 만에 엔진 이상, 하체 부식, 변속기 이상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에 의뢰한 결과, 판매 당시 이미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 고장과 정비 이력 은폐가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결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차량 인도 당시 중대한 성능 하자를 은폐한 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차량가격 중 일부 반환과 함께 수리비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통해 일부 금액을 회수하고, 해당 차량은 매도 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 의견

중고차 거래는 비전문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성능·상태 점검기록부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실제 상태와 다르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인도 후 30일 이내에 하자가 발견되면 민법상 책임 외에도 자동차관리법상 판매자의 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에서 즉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의 변호사’로서 조언드리자면, 중고차를 구입하셨다면 반드시 성능 점검서와 정비내역을 비교 검토하고, 하자 발견 즉시 법률적 조치를 준비하셔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