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민사소송>

□ 문의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전자기기를 구입했는데, 입금을 완료한 후에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고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이미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전자기기를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의 계좌로 금액 전액을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자는 '배송 중'이라고 둘러댔으나 며칠이 지나도 물품은 도착하지 않았고, 결국 연락이 끊기면서 사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매매대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도 함께 준비하고자 일상의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 결과 및 변호사의견

법원은 피고가 고의로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대금을 편취한 사기 정황을 인정하여, 매매대금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통장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적인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입금 내역, 메시지 대화, 게시물 캡처 등 일상적인 자료가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한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실질적인 회수도 가능합니다. 중고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빠르게 증거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피해 복구의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