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미수령으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례>

□ 문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가의 전자기기를 구입했지만, 배송이 지연된 끝에 결국 물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판매자는 '배송 완료' 상태를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고, 고객센터를 통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광고를 통해 접한 쇼핑몰에서 약 150만 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구매하였습니다. 결제 후 2주 이상이 지나도 배송이 시작되지 않았고, 판매자는 일방적으로 '배송 완료 처리'를 하며 환불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고객센터 연결도 어려워지고, 판매자의 연락처 역시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명백한 소비자 피해라고 판단하고, 변호인을 통해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 진행 경과

결제 내역, 주문번호, 배송 미수령 사실에 대한 자료 확보

내용증명 발송 → 상대방 반응 없음

관할 법원에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장 접수

법원은 계약 불이행 및 고의적 기망 가능성 인정

피고는 불출석 → 공시송달 후 전부 승소 판결 선고

□ 결과

법원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전액 환불 및 위자료 일부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통해 일부 금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SNS 기반 판매나 소규모 온라인몰을 통한 사기성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송 완료 표시만 믿고 지나가면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도 결제 증빙, 배송 추적 내역 등 자료만 확보하면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당황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