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손해배상 청구 사례
본문
<지인소개로 시작된 투자사기, 손해배상 청구 사례>
□ 문의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고, 초기에는 수익금도 일부 입금되어 신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 지급이 지연되었고, 결국 지인과 소개받은 업체 모두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해외 코인 기반 투자 상품에 총 3,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지인은 매달 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며 ‘검증된 플랫폼’이라 강조했지만, 정작 명확한 계약서도 없고 투자 구조도 불투명했습니다.
처음 1~2개월간 일부 수익금이 입금되었지만 이후 전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인 및 관련 담당자들은 연락을 피하며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개인적 설득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기 혐의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진행 경과 피해 정황 및 송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 정리 해당 지인과 운영자에 대한 형사 고소(사기죄) 접수 민사 소송과 병행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법원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투자금 송금과 사기 행위가 입증된 점을 인정 피고 전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판결 선고 |
□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투자금을 유도하고 수익을 약속한 후 지급을 중단한 행위를 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의 투자금 전액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통해 회수 절차 착수하였습니다.
□ 변호사 의견
투자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처음에는 ‘지인 관계’라는 이유로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의 정황이 드러나는 즉시 신속하게 형사·민사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며, 실제 많은 사례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은, 사기 피해는 참았다고 사라지지 않으니 정확히 기록하고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