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 믿고 빌려줬는데, 못 돌려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 가족 간 대여금 반환청구 사례>

□ 문의

의뢰인은 여동생에게 생활비와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총 3천만 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처음에는 “형편이 나아지면 꼭 갚겠다”는 말을 믿었고,

가족 간이라 차용증이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변제는커녕 연락조차 피하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상의 변호사’를 통해 대여금 반환소송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본인 명의 계좌로 총 3,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동생은 당시 “꼭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있었고, 구체적인 상환 기한은 없었지만 대여 목적임을 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연락을 회피하고 상환 의사가 없음을 표현하면서, 결국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금전 거래가 반복적이고 일정액 이상이며, ‘빌린 돈’, ‘꼭 갚겠다’는 표현이 포함된 대화 기록, 송금 횟수와 금액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대여금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피고는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서로를 믿는 마음에서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오히려 더 큰 갈등과 법적 대응이 필요해집니다.

가족 간에도 송금 내역 ‘빌려준 것’이라는 표현이 담긴 메시지 상환 약속이 포함된 대화 등 간접 증거가 존재한다면 법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의 틀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