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이 떨어져 다쳤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 공작물책임 손해배상청구 사례>

□ 문의

지나가던 길목에서 건물 외벽 일부(장식 벽돌)가 떨어져어깨 부상을 입게 된 A씨.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했지만,“우리 잘못이 아니다”, “관리 업체에 책임을 물어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답답함을 느껴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택가였고,외벽 일부가 오래된 장식용 돌로 마감된 구조였습니다. 당시 강풍이 불긴 했으나 문제의 외벽은 기초 접착이 약해져 흔들리고 있었던 상태로, 명백한 관리부실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진단서와 사고 사진을 확보했고, ‘일상의 변호사’를 통해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건물 외벽이 지속적으로 노후되어 있었고, 사고 발생 전부터 관리 부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점을 들어 건물주에게 공작물책임을 인정하고 손해 전액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일부를 포함해 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공작물책임이란, 건물·도로 등 구조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민법상의 책임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난 것만으로는 책임이 자동 발생하지 않으며, 하자가 있었는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이를 예방하지 않았는지 등의 구체적 사정이 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사고 피해자가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정확한 법적 근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