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주행거리 조작, 손해배상 청구 사례>

□ 문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실주행거리 2,000km, 사고 이력 없음”이라고 강조했지만, 정비소에 입고해보니 실제 주행거리는 2만km 이상, 주요 부품도 마모된 상태였습니다.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구매자가 확인 안 한 거 아니냐”며 책임을 부인하였는데,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A씨로부터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 계약 당시 판매자는 차량등록증, 사진, 간단한 점검표를 보내며 “정상 차량”이라 설명하여별다른 의심 없이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수일 내로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고, 정비소 점검 결과 주행거리 조작 흔적 / 타이어·체인·브레이크 패드 모두 노후/ 프레임 일부분 용접 흔적 확인 등 / 사고 차량이거나 고의적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일상의 변호사’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설명의 허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점을 인정하여 구매대금 전액 및 정비 비용, 운반비 등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변호사 의견

중고거래에서는 허위 설명이나 침묵을 통한 기망 행위가 있을 경우 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 고가 물품일수록 진단서, 대화 기록, 판매 페이지 캡처 등 증거를 잘 보존해야 하고, 전문기관의 감정서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피해 회복뿐 아니라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 전략도 함께 설계해드립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