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중 차량 파손, 민사소송 사례
본문
<주차 중 차량이 파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받은 사례>
□ 문의
아파트 단지 내에 평소처럼 주차해 두었는데, 차량 뒷부분이 긁히고 범퍼가 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옆 차량이 후진하며 접촉 후 그냥 떠난 장면이 찍혔고, 해당 차량의 번호까지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 차량의 차주는 연락을 받지 않거나 “내가 한 게 아니다”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었고, 보험처리도 거부하여 법적 조치를 고민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의 차량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비어 있던 상태에서 후진하던 타 차량에 의해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사고 후 현장을 떠났으며, CCTV 영상이 남아 있었음에도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며 일체의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일상의 변호사’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진행 경과 1. 증거자료 확보 및 분석 아파트 단지 CCTV 영상 확보 피해 차량 사진, 수리 견적서, 사고 직후 사진 제출 2. 내용증명 발송 → 민사소송 제기 상대방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요구 보험처리 거부 및 책임 회피 →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3. 법원 소송 절차 진행 피고 측은 “사고 사실을 모른다”는 입장 법원은 CCTV 및 차량 파손 위치, 당시 정황을 종합 판단 |
□ 차량 손해 구제 결과
법원은 가해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 장면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고, 피고 차량의 손상 위치와도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비 및 렌트카 비용 포함 총 180만 원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는 판결을 수용하고 손해액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주차 중 차량 파손 사고는 가해자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아, 증거자료가 핵심입니다. 이때 CCTV 확보, 수리 견적, 차량 위치 사진 등 현장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단순 차량사고라도 상대방의 불응 시 신속히 민사소송으로 전환해 손해 회복을 돕는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보험처리조차 거부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의 힘을 활용해 권리를 지켜보세요.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