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돌려준다고 했는데…” 약정금 반환소송 사례>

□ 문의

지인으로부터 “잠깐만 맡아줘”라는 말과 함께 천만원을 약정서와 함께 송금받고 몇 개월 후 돌려주기로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을 피하고, 약정 자체를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장 입금내역, 약정서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 끝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친구의 부탁으로 일정 금액을 ‘잠시 맡아달라’는 구두 약속과 함께 송금받았고,

서면으로 “○○일에 반환하겠다”는 간단한 약정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반환되지 않았고, 연락을 피하거나 “그건 선물로 준 거 아니었냐”는 말을 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일상의 변호사’는 약정서를 바탕으로 민사상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신뢰 회복의 과정과 결과

법원은 서면 약정 및 실제 입금 사실을 인정하여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으며, 상대방은 판결 이후 “상환하겠다”고 말하며 분할 상환을 요청해왔고, 의뢰인은 이를 수용하여 채권 회수와 관계 정리를 동시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 의견

지인 간 금전거래는 소송으로 이어지면 감정 소모가 크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합니다.

약정서, 송금내역, 대화기록이 있으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이런 신뢰관계 속 분쟁일수록, 사실관계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감정적 대응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

지인 간 거래라도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반환 약정을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