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사기, 손해배상청구 사례
본문
<온라인 쇼핑몰 사기 손해배상 청구 사례>
□ 문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가의 운동기구를 구매하고 결제까지 완료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상품은 배송되지 않고 판매자와의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홈페이지는 폐쇄되어 있고, 고객센터도 연결되지 않아 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 의심되었고, 이에 따라 결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광고를 통해 접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가의 상품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는 실제 운영 중이었고, 결제 시스템도 정상 작동하는 듯 보였지만, 결제 이후 배송조회가 되지 않았고 판매자와의 연락이 끊기며 배송 지연을 넘어 사기 피해로 의심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일상의 변호사'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진행 경과 1. 거래 증거 확보 및 사기 정황 분석 주문내역, 카드결제 영수증, 카카오톡 및 이메일 문의 기록 배송 지연 관련 사유 없음 및 타 피해자 발생 정황 확인 2. 형사 고소: 사기죄 혐의로 경찰 고발 명백한 기망행위(배송 의사 없이 결제 유도)에 대한 증거 제출 유사 피해자 진술 확보로 사기 패턴 입증 3.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및 지급명령 신청 사기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후 민사소송 제기 재판 결과: 전액 배상 판결 + 일부 위자료 포함 인정 |
□ 결과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판매자는 상품 판매 의사 없이 쇼핑몰을 운영하며 수십 명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범으로 확인되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 손해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결제 금액 전액을 환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가압류 및 채권추심 절차도 병행 진행하여 집행 가능성까지 확보하였습니다.
□ 일상의변호사와 함께한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온라인 쇼핑몰 사기는 전자상거래의 익명성을 악용한 대표적인 소비자 사기 유형입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거래내역, 입금증, 문자·채팅 내용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