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받지 못한 임금체불 민사소송 사례>

□ 문의

중소기업에서 1년 넘게 근무했지만, 퇴사 전 몇 달 동안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계속 미뤄졌고, 결국 3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지금 형편이 어렵다", "곧 입금해줄게"라는 말뿐이었고, 명확한 지급 계획도 없어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며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2024년 하반기부터 급여가 연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3개월 동안 총 75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퇴사하였고, 퇴직금 또한 전혀 정산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는 자금난을 이유로 버티고 있었지만,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민사소송(임금 및 퇴직금 청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나 판결 후 상대 회사가 계속 응하지 않자, 강제집행을 통해 일부 금액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추심 절차를 통해 지속 대응 중입니다. 의뢰인은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 구제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밟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 의견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로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도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으며, 지급이 지연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체불이 장기화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임금청구, 퇴직금 청구, 강제집행 절차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상의변호사 도움을 받아 해결하길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