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억울하게 신용이 무너질 뻔한 사건>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과거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소액의 개인금융 거래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지인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채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생각했으나,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등재 절차를 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사항

명의차용 행위가 실제 금전관계에서의 ‘채무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요건 충족 여부 /소명자료 부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절차적 위험성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채무의 실질적 발생 주체가 의뢰인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 금융거래 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기록 확보

‘채무자 불출석 및 사실관계 오해’로 인한 등재절차의 부당성 주장

이의신청서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소명 및 방어권 행사

□ 사건 결과

재판부는 A씨가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금전 대출의 실질 당사자는 제3자라는 점, 그리고 A씨가 명의차용의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하여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기각하고

???? A씨의 신용회복 및 법적 보호가 이루어졌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단순한 민사 절차 같지만, 실제로는 신용불량자 등록과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불이익을 수반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연체된 채무에 대해 아무런 이의 없이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금융거래가 막히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등재, 소명 가능성 있는 채무가 있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