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모친이 돌아가신 후 상속 재산 중 대부분이 장남인 B씨에게 편중되어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상속 당시 모친이 남긴 유언장이 없었고, 사망 전 수년간 B씨 명의로 아파트와 예금 일부가 사전 증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정당한 상속 권리인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여 ‘일상의 변호사’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사전 증여의 존재 및 금액

피상속인이 생전 B씨에게 증여한 부동산 및 현금의 시기와 규모

2. 유류분 산정 기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유산(남아있는 재산) + 생전 증여한 자산 - 상속채무(피상속인의 채무)} X 유류분비율 - 특별수익(유류분청구권자가 증여받은 재산)

유류분비율: 법정상속지분과 유류분율로 계산

3. 제척기간(1년 내 청구) 준수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 및 증여 사실 인지 시점에서 1년 이내 청구 진행

□ 변호사의 대응 전략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증여 관련 자료 확보 B씨가 수증한 부동산과 예금이 전체 유산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 입증

소 제기 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협의 분할 유도, 협의 불발 후 소송 진행

□ 소송 결과

법원은  B씨가 생전에 증여받은 자산이 전체 유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A씨가 법정 유류분의 절반 이상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유류분 상당액 약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변호사 의견

상속 문제는 혈연관계 안에서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생전에 특정인에게 편중된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 유류분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이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 도과로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사전에 철저한 자료 수집과 논리적인 법리 적용으로 상속인의 정당한 몫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