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형제 간 다툼 끝에 법적 절차로 상속 재산을 공정하게 나눈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부친 사망 후 형제들과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친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 자산 약 1억 원이 있었지만,

장남인 B씨가 “아버지 생전 본인에게 상속 포기 의사를 밝혔다”며 재산 대부분을 단독으로 관리 및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유언장도 없고 명확한 상속 합의도 없는데 일방적인 처분은 부당하다 판단하여 법적 절차를 통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결심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1. 상속인 범위 및 재산 현황 파악

가족관계등록부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계좌 조회

2. 협의 분할 시도

초기에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협의 분할을 제안했지만

B씨가 응하지 않아 가사소송으로 전환

3. 가사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전체 상속재산 목록, 기여분, 사용 내역 정리

장남 B씨가 독점 사용한 부동산의 임대수익 반영

□ 소송 결과

법원은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균등한 상속 비율(법정지분)을 인정하고, 장남 B씨의 독점적 점유 및 사용 내역을 고려하여 의뢰인 A씨와 C씨에게 각 1/3 지분 인정 / 부동산은 B씨 단독 소유로 확정하되, A씨와 C씨에게 각각 금전 지급 명령 을 포함한 분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속은 가족 간의 민감한 문제이지만, 정당한 권리 주장을 미루면 재산 전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대응이 결국 더 큰 분쟁을 방지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