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청구와 함께 진행한 부동산 가압류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오랜 지인 B씨에게 큰 금액을 대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수개월 내 상환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와 설득만으로는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일상의 변호사’를 통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며 동시에 B씨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대응 및 절차

1. 대여금 증거 확보

계좌이체 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확보

‘차용증’은 없었지만, 이체 사유 및 대화 흐름으로 금전 소비대차 성립 입증

2.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채무자 B씨 명의 소유의 아파트 1채 확인

근저당권 설정 없음 → 가압류로 채권 보전 가능성 높음

3.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

소장 접수와 함께 가압류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재산 도피 우려 및 변제 의사 부족에 대한 소명

□ 결과

법원은 대여금 채권이 존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채무자의 태도 및 재산 도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그 후 B씨 측은 압박을 느끼고 소송 초기에 스스로 연락을 취해 조정 절차를 통해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 변호사 의견

금전 거래 이후 상대방이 상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소송만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며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압류는 소송 전에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이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빠르고 정확한 가압류 집행과 함께 대여금 회수의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