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입금했는데 물건이 안 와요!"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가의 의류를 주문하고, 계좌이체로 상품 대금을 전액 선불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배송이 지연된다는 문자를 받은 후, 더 이상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해당 쇼핑몰도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배송 지연이라 생각했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사기가 조직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습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 사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입금 후 미배송 행위의 사기 성립 여부

계좌 명의자와 실제 사기 행위자의 일치 여부

형사 고소와 동시에 진행한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실효성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입금 내역, 문자/카톡 대화, 사이트 캡처 등 디지털 증거 수집

계좌 명의자 정보 추적을 위해 수사기관에 고소장 제출

민사적으로도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병행 진행

동일한 사기 피해자 다수 확보 → 집단 대응 구조로 절차 간소화

□ 사건 결과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피의자 신원 특정 및 기소

민사소송에서도 대금 전액 반환 및 위자료 일부 인정

사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징역형 집행유예)과 함께 채무 일부 강제집행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입금 후 잠적 사기는 사이버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액이니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면 피해금 회수 가능성과 법적 책임 추궁 모두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