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책임을 둘러싼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아파트 외벽 낙하물 피해, 누구 책임일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차 중 자신의 차량 위로 아파트 외벽 타일 일부가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차량은 앞유리가 파손되고 보닛 훼손 등 수백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A씨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쟁점 사항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의 요건 충족 여부 / 사고 발생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업체의 과실 유무 / 관리 주체의 점검의무 및 사고예방조치의 적정성 판단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사고 현장 사진, CCTV, 타일 점검 기록 등 객관적 증거 수집

건물 구조상 위험성과 관리자의 미조치 사실을 입증

민법 제758조에 따라 ‘점유자 책임’과 ‘소유자 면책 요건’ 불충족 주장

□ 사건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 측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타일 부착상태 불량 및 지속적인 경고에도 보수 미이행 

사고 발생 이전에 유사 낙하 사고가 있었음에도 재발 방지조치 미흡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리사무소의 과실 명백

이에 따라 피해 차량 수리비 전액과 임시 교통비까지 포함된 손해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 코멘트

공작물책임은 단순히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자동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관리‧보존상 과실” 또는 “위험성 예견 가능성”을 판단해 그 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특히 도로변 간판, 건물 외벽, 아파트 난간, 현수막 등 공작물의 낙하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응이 막막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존재합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자료를 남기고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