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용역비 청구소송을 통한 전액 회수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소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업체로부터 상가 리모델링 공사 일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었고, 시공 후 검수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업체에서는 일부 하자 문제를 주장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수차례 독촉했지만 업체는 응답을 피하거나, "다시 협의하자"는 식으로 시간을 끌며 사실상 지급을 거부하여, 일상의변호사를 통해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사항

실제로 공사가 완료되었고, 수급인의 채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 / 상대방이 주장한 하자가 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검수 후 이의 없이 사용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

3. 진행 경과

① 계약서, 견적서, 시공사진, 검수확인서 확보

A씨가 제출한 계약서, 거래명세서, 시공 전·후 사진, 검수확인서 등을 기반으로 공사가 완료되었고, 사용에도 문제가 없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 및 협의 시도

법무법인 명의로 지급 독촉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B업체는 회신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③ 민사소송 제기 및 상대방 대응 부재

관할 지방법원에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장 접수 후에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④ 공시송달 및 승소 판결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했고, A씨의 주장을 인정하여 용역비 전액 및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⑤ 판결문 확정 후 강제집행 진행

A씨는 B업체의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하여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4. 결과

미지급 용역비 전액 회수 + 지연손해금 수령 / 계약 내용과 시공 완료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무응답 피고에 대한 실질적 판결 확보 / 강제집행을 통해 소송 후 실질 회수까지 성공

상대방이 하자를 빌미로 지급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법적으로 이를 방어하고 정당한 대가를 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시공기록·계약서·사용 사실 등의 기초자료 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워 대응을 미루는 경우, 오히려 권리를 상실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계약이 있다면, 반드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용역의 대가는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