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한 상속재산회복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 이후 유산 상속과 관련해 형제자매 간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친은 사망 직전 막내자녀 B씨에게 아파트와 예금 등 전 재산에 가까운 상속재산을 증여 및 유언으로 넘겼고, A씨는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가족 간 문제라 참으려 했으나, B씨가 협의에 응하지 않고 단독으로 등기 이전을 마치는 등 배제된 상황에서 결국 법무법인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항

고인의 사전 증여 및 유언의 효력이 유류분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 증여와 예금 인출 시점이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 가족 간 감정 갈등과 소송 진행 간의 조율 문제

3. 진행 경과

① 상속재산 전체 확인 및 유류분 비율 산정 : 고인의 사망 당시 잔존 예금, 증여된 아파트, 자동차 등을 포함하여 전체 상속재산을 추산하고, A씨의 유류분 비율(법정 상속분의 1/2)을 계산하였습니다.

② 자료 수집 및 피고 재산 분석 :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증여계약서 등을 통해 피고가 수령한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 발송으로 사전 경고하였습니다.

③ 소송 제기 및 조정 절차 진행 : B씨가 임의 반환을 거부하자 곧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양측 입장을 조율하였습니다.

④ 조정 성립 및 일부 반환 결정 : 법원 조정에서 B씨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예금 일부와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A씨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4. 결과 

가족 간 소송이었지만,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한 사례로 상속재산중 일부를 반환받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감정적 충돌을 줄이면서도 소송과 조정 절차를 병행하여 실익을 거둔 전형적인 유류분 회복 사례로 유언이나 사전 증여가 있더라도 법정상속인의 유류분 권리는 보호됩니다. 친족 사이 분쟁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는 필요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