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구소송을 통한 근로자 권리 회복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약2년간 근무하였고 퇴직하면서 마지막 3개월간의 급여 및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주는 경영난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며 구두로 “조만간 지급하겠다”고만 말할 뿐, 수차례 연락에도 진전이 없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으나 사업주가 출석을 회피하였고,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사소송 절차와 병행한 강제집행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항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항목(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구체화

지급의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의도적 회피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신속한 확정판결 확보 필요성

사업주 명의의 재산 확인 및 확보가 회수 실효성의 핵심

3. 진행 경과

체불임금 내역 정리 및 입증자료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태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자료를 확보하여 체불임금 항목을 정리하였습니다.

민사소송(임금청구의 소) 제기 : 사업주의 출석 회피 가능성을 고려해 신속절차(소액사건)를 택하여 제기하였고, 관할법원은 제출자료만으로 공시송달 및 판결 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실시 : 법원 판결문 확정 후, 사업주 명의의 예금채권 및 차량에 대해 채권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회수 성공 및 일부 합의 종결 : 압류 이후 사업주 측에서 연락을 취해 일부 금액을 자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분할합의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체불 된 전액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한 회수 완료 / 사업주가 회피하던 책임을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 /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위반)은 병행하지 않았으나, 민사절차만으로 실익 확보

노동청 진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체불임금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출석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부정할 경우에도 증거자료 확보만으로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권리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