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상대방의 진술에 의해 ‘특수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상대방은 A씨가 공범 B씨와 함께 위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공동범행 및 위계적 수단에 의한 강간 혐의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변호인 선임 후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사항

진술 외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재

사건 당시 현장 정황 및 주변 인물들의 진술 불일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

대응 전략 및 경과

1. 초기 진술 조력 및 자백 회유 차단

변호인은 긴급체포 직후 A씨와 접견하여 묵비권 및 방어권 행사를 안내하고, 무리한 자백 유도를 차단하였습니다.

2. 현장 상황 재구성 및 반증자료 제출 : 사건 당일 A씨의 동선, 위치정보, 주변 CCTV, 동석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강제성과 공동범의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구속사유 부존재 소명 : A씨는 일정한 직장과 거주지가 있으며,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한 점을 강조하였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진술서 및 가족 탄원서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 법원 심문기일 대응 :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위력행사 여부, 공동범행 정황 부재, 수사기관의 일방적 진술 신뢰의 위험성을 적극 소명하였고, 인권보호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는 논리를 피력하였습니다.

법원 결과 : 구속사유 부족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인정하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후 특수강간 혐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진술, 증거 수집, 구속 대응 등에서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