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회수 성공사례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전자제품을 구매하려고 판매자로 등록된 B씨에게 연락해 요구하는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택배 발송 후 송장번호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하고 연락이 두절되었고, 택배는 끝내 도착하지 않아서 의뢰인은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금전 회수와는 별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일상의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 및 채권 확보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2. 쟁점 사항

고소와는 별도로 피해금 회수를 위한 민사 대응이 필요한 상황

피의자의 실명계좌 사용 여부 및 자산 유무 확인의 어려움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다수 피해자 대상 사기 행위를 반복한 정황

단순한 형사 고소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민사 절차의 중요성과 실명계좌 사용, 대화기록, 입금내역 등 디지털 증거 수집의 중요성 또한 부각 된 사례로 특히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소액이라도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통한 적극적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피해를 회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