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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수차례에 걸쳐 변제기일을 유예해 주었지만, B씨는 매번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았고, 연락까지 두절되면서 a씨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B씨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강제집행 역시 실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쟁점 사항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변제를 회피한 정황

강제집행이 실효성이 없고, 다른 회수 수단이 부재한 상황

채무자의 고의적 불이행에 대한 제재 필요성

3. 진행 경과

① 승소 판결 확보 및 집행 불능 확인

A씨는 확정판결문을 확보한 뒤,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명의 재산이 전무했고, 주소지도 자주 변경되었습니다.

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준비

A씨는 채무자의 불성실한 태도와 변제 의사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통화내역, 재산조회 결과 등을 증빙자료로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법원의 심문기일 지정 및 출석

법원은 채무자 B씨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였고, 기일에 출석한 B씨는 여전히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성실한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④ 등재 결정

법원은 B씨가 고의로 변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B씨를 등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B씨는 명부등재 이후 금융거래 및 신용카드 발급 등에 제한을 받게 되었고, 결국 A씨에게 연락을 취해 분할 변제를 제안하였습니다. A씨는 일부 변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도 일정한 계획에 따라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강제집행으로는 회수가 불가능했던 사건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해 간접적 회수 효과를 달성한 사례로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통해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점에서 실무적 가치가 높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