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해외체류 중 상속등기 완료 사례>

□ 의뢰 배경

의뢰인은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의 상속인으로, 부친이 사망한 후 국내에 남겨진 아파트의 상속등기 문제로 상담을 의뢰하였는데 직접 한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에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부동산 상속 등기를 해야 하지만,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한국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임장과 필요한 서류만 잘 갖추면 충분히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속등기란?

상속등기란, 피상속인(사망한 분)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로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인 또는 유언상속인이 상속지분에 따라 부동산 명의를 변경해야 하며,이는 단순한 권리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매매, 증여 등 재산처분과도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 주요 쟁점

의뢰인이 해외 체류 중으로 직접 등기소 방문이 불가한 상황

해외 발급 서류(위임장, 서명증명서 등)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 필요

공동상속인이 있었으나, 지분 비율에 따라 단독 등기 진행 가능 여부 검토

□ 진행 절차

1. 상속재산 및 상속인 조사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 및 피상속인 관계 확인

상속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및 검토

2. 해외발급 서류 준비 안내

의뢰인에게 위임장과 서명증명서 양식을 전달

현지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

여권 사본, 현지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첨부

3. 공동상속인과의 협의 및 위임 확보

다른 상속인의 협의분할 및 위임장 확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서명 공증

4. 상속등기 접수 및 완료

국내 대리인(법무법인)을 통해 등기신청

등기 완료 후 등기권리증 및 등기부등본 송부

□ 결과 및 의의

해외체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의변호사 조력으로 입국 없이 등기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고, 복잡한 서류 준비 및 공증 절차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향후 재산 처분 및 임대 계획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상속인이라도, 정확한 절차와 적법한 서류만 갖추면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진행은 충분히 가능하며 특히 국가마다 공증 요건, 언어 번역, 아포스티유 인증 방식이 다르므로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