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대여금 반환청구 사례]

□ 사건의 의미

가족이나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명확한 상환 없이 시간이 흐르면 “증여 아니었냐”는 식의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이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면 법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례는 가족 간 금전 거래의 법적 책임을 확인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B씨는 형제인 C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믿었기때문에 당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생활비 지원’이 아닌 향후 상환 약속을 받은 명확한 대여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 간에 돈을 빌려줬다는 게 말이 되냐”며 반환을 거부했고, 심지어 일부 금액에 대해 증여였다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 법적 조치 및 대응

의뢰인은 대여 당시 송금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일부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가족 간 증여를 주장하며 소송에 대응했지만, 법원에서는 거래의 객관적 정황과 대화 내용상 명백한 대여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전액 변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일부 재산에서 압류 및 회수 절차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회복까지 달성하였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금전 거래는 반드시 증빙 자료를 남기고, 대화 내용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추후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친족관계라도 법적 책임은 동일합니다

가족 간 대여금 문제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