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사례>

□ 사건의 의미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외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퇴거와 동시에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히 확보한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2년간 거주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 준비를 하게되었는데 임대인측에서 보증금 일부를 공제해야 한다며 반환을 미루었고, 퇴거를 하려면 서면으로 면책확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보증금 반환청구와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 진행 경과

저희 일상의 변호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계약 종료, 보증금 납입 사실, 이사 예정일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청 2주 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퇴거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결과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어, 임차인인 A씨는 안전하게 이사를 완료하고 이후 진행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며, 법원의 인용률도 높은 편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