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사건의 의미

이 사례는 술자리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을 두고 이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으로 피의자가 일관된 해명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성범죄는 신고만으로도 사회적 낙인과 피해가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문의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던 것을 문제 삼아, 상대방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고소장을 받았을 때 너무 놀라고 억울했지만, 당시 분위기나 상황을 제대로 입증할 방법이 없어 불안합니다.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지인들 몇 명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어깨를 툭 치거나 손을 잡은 행동을 했습니다. 다음 날 B씨는 "취해서 기억이 흐릿했는데, 돌이켜 보니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준강제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고소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준비 및 증거 정리에 착수하였습니다.

□ 법적 쟁점

1.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여부

B씨는 음주로 판단력이 흐릿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비교적 정상적인 상태였던 사실을 입증

2. 피의자의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단순한 친근한 제스처였으며, 당시 B씨도 웃으며 반응하거나 별다른 거부 없이 대화에 응한 정황 확보

3. 사건 직후의 태도와 대화 내용

사건 다음 날까지도 B씨가 A씨와 별다른 문제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대화 내용 확보

□ 수사 및 판결 결과

수사기관에 현장 CCTV, 동석자 진술서, 메시지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A씨는 진술서 작성 전 모든 진술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고, 반복된 유도심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답변 유지 /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 피의자의 행위가 성적 의도를 띠었다고 보기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

□ 사건의 의미

이 사례는 감정적 오해나 사후 불쾌감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없으며, 피의자가 적절한 대응을 하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무혐의 사례이며, 술자리 등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준강제추행 사건은 상황 입증과 해석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고소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즉흥적으로 경찰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어서 주변CCTV, 목격자, 문자 내역, 통화기록 등 모든 가능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음주 등으로 판단력이나 의사 표현 능력이 낮아진 상태라면, 신체적 접촉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거절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사건 초기단계부터 진술대비와 증거 확보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