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사례>

□ 사건의 의미

이 사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상대방을 처벌받게 한 대표적인 형사 고소 사례로 온라인상의 글이라도 사실에 반하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적 의미가 큽니다.

□ 문의

지인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 지인이 SNS와 커뮤니티에 저를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명이 거론된 글도 있어 주변인들에게 큰 오해를 받아서 삭제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조롱당했습니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B씨와 갈등을 겪은 후, B씨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및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자신의 실명을 언급하며 주변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A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업무상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즉시 형사고소(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진행하였습니다.

□ 법적 쟁점

1. 허위사실인지 여부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유포 모두 처벌 가능하나, 허위사실은 보다 무겁게 평가됨

2. 사회적 평가 훼손 여부

단순한 비난이나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언급하며 평판을 실추시켰는지가 핵심

3. 피해자의 실명, 특정성 여부

글에서 성명, 직장 등 정보가 노출되어 주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

□ 수사 및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커뮤니티와 SNS 운영사에 게시글 기록 및 IP 추적 요청

B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의 허위 게시물 작성 정황 확보

결국 B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 확정

A씨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도 진행하여 위자료 일부 지급 판결도 받음

□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사적 감정이나 갈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한 명예훼손은 인터넷 공간 특성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엄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내용 캡처, URL 저장, 게시일시 확인 등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명예훼손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