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대금을 소송으로 회수한 사례>

□ 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뢰를 받아 공사를 완료했는데, 발주처에서 하자문제를 이유로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지만, 더 이상 연락도 받지 않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소형 건물 1층 상가에 대한 내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해 공사를 완공했으며 A씨는 공사 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잔금을 청구했으나, 발주처에서는 “부분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며 연락을 피했고 A씨는 더 이상 자력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1. 공사 완료 및 이행 여부

계약된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사용 가능 상태인지가 핵심 쟁점

2. 하자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발주처가 주장하는 하자가 실제 존재하며 대금 감액의 사유가 되는지는 입증 필요

3. 부분하자와 대금 전액 거절의 정당성 여부

하자가 일부 존재해도, 전액 미지급은 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 입장

□ 소송 진행 및 결과

A씨는 공사 계약서 및 견적서 / 완공 후 현장 사진 / 세금계산서 및 입금요청 내역 / 발주처와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그 결과, 법원에서는 공사가 대체로 완료되었고, 발주자가 공사 결과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B씨가 주장한 하자는 구체적 입증자료 없이 주장한다고 보고 잔금 전액과 연 12%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 사례는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공사 관련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자 주장은, 그 실체와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 진행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 시공 사진, 공정 내역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하자 논란을 줄이려면, 준공 전 확인서나 완료보고서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대금 미지급 시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 제기가 빠른 회수 방법입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