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금전거래, 대여금반환소송 사례>

□ 문의

연애하던 시절, 남자친구를 믿고 큰 금액을 빌려줬지만 헤어진 이후 돌려달라고 요구했더니 그건 선물이었다고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는데 의뢰인에게는 명확한 계약서가 없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전 남친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계좌이체로 전달했습니다. 당시 사업 자금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연인사이라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의심없이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별후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요구했더니 연애중 받은 선물이라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문자메시지와 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법적 쟁점

① 대여 vs 증여

돈을 준 것이 빌려준 것(대여)인지, 준 것(증여)인지가 핵심 쟁점 / 증여라면 반환 의무가 없고, 대여라면 반환 의무 발생

② 계약서 없이도 입증 가능한가?

차용증이 없어도 카카오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대여 관계를 입증 가능 / 특히 언제 갚을게, 고마워, 꼭 갚을게 등 표현이 중요하게 작용

③ 연인 관계의 특수성

연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여로 보진 않음

금액 규모가 크고, 사용 목적이 명확할수록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B씨에게 대여금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가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에서 금전 거래가 ‘빌려준 돈’임을 인정하여 연인 관계였지만, 금액이 크고 반복적인 요청이 있었던 점, B씨가 수차례 “상황이 되면 갚겠다”고 말한 정황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 사례는 감정이 개입된 연인 관계에서도 금전 거래는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연인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인 간에도 차용증 작성 또는 문자 기록 확보는 필수이며 돈을 송금할 때는 이유와 조건을 명확히 기록해두셔야 하며, 감정적 관계와 금전적 권리는 구분해야, 나중에 억울함이 없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