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맞서 환불받은 성공 사례>

□ 문의

골프장 정기회원권을 구매하고 6개월간 이용했는데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남은 기간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어 중도해지를 요청했는데, 골프장 측은 어떤 환불도 불가능하다며 위약금까지 요구합니다.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다면,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의 프리미엄 골프장에서 연간 회원권을 구매하고 월 1회 이상 꾸준히 이용해 왔지만,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타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이 되면서 잔여기간동안 이용이 불가능해져서 남은 기간에 대해 중도해지와 환불요청을 했지만 골프장측에서는 계약서에 중도해지시 발생되는 위약금과 환불불가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적 쟁점

1. 약관의 유효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작성된 조항(중도해지 불가 등)은 무효일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 시작 후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 환불이 원칙

2.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 여부

타 지역으로의 전출, 건강 악화 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 가능

3. 과도한 위약금 요구 문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전액 몰수 또는 고액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

□ 대응 및 결과

내용증명 발송: 해지 사유와 소비자기준상 환불 근거를 통지

분쟁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접수 및 조정 요청

법적 검토 의견서 제출: 골프장 측에 법적 책임 설명

의뢰인은 일상의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위와 같은 절차대로 대응한 결과, 골프장 측에서는 초반 강경 대응에서 물러나 잔여기간 환불금 전액 지급과 위약금 요구 철회로 분쟁은 원만히 종결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고가의 골프장 이용권과 같은 장기 서비스 계약에서의 중도해지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한 대표적인 예로 사업자는 표준약관이나 소비자기준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규정된 조항을 들이밀 수 없으며, 소비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 해지 및 환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전, 중도해지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용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다면, 즉시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하세요 사업자가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