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한 억울한 채권추심 대응 사례>

□ 문의

의뢰인은 몇 년 전에 알게 된 지인에게 갑자기 과거에 빌린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는데 기억이 전혀 없었고 실제 빌린적도 없었는데 상대방측에서는 증거가 있다며 채권을 양도받은 제3자까지 추심에 나셨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문의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어느 날 B씨로부터 상당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몇년전에 A씨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갔다”는 주장을 하며, 내용증명과 독촉장을 보냈고, 심지어 채권추심업체가 연락을 취해오기 시작했는데, A씨는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어떤 계약서나 이체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법적 쟁점

① 채권자의 주장 입증 여부

채권자인 B씨가 주장하는 대여사실을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② 입증 책임의 소재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측(채권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

③ 채권양도의 적법성 여부

B씨가 제3자에게 채권을 넘긴 경우, 그 채권 자체가 무효일 경우 양수인에게도 효력 없음

□ 소송 진행 및 결과

A씨는 즉시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된 사문서임을 주장하고 해당 시점에 A씨가 해외에 있었다는 출입국기록 및 통장 내역 제출하면서 법원은 B씨의 주장에 대해 채무 존재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A씨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행위는 명백한 위법으로 인정되어 이후 부당한 추심행위에 대한 대응도 가능해졌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 대해 억울하게 추심을 당하던 의뢰인이, 법적으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 구제된 대표 사례로 보이스피싱, 허위 채권양도, 과거 지인과의 오해 등으로 발생하는 유사한 분쟁에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강력한 대응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