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유도형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및 대응 사례>

□ 문의

어느 날 검찰청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전화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에 연루되었다면서 확인하기 위해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기라는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에 이체를 했는데 나중에 보이스피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어느 날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A씨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계좌를 즉시 동결해야 한다”며, 수사 협조를 위해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큰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가족의 말을 듣고 사기임을 인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법적 쟁점 및 대응

나중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죽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경찰 수사와 병행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상의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했습니다. 

① 이체 계좌 명의자 및 거래 내역 확보

② 피의자에 대한 형사고소 병행

③ 민사소송으로 이체금액 반환 청구

□ 결과 및 의미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계좌 명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여 A씨에게 피해금액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면, 피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자나 가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