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양도받은 채권에 대한 양수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정당하게 양도받은 양수인이었으며 피고는 은행에서 약 7억 5,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상환 중이었으나,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해당 채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채무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 법률적 쟁점

채무자가 채권양도 이후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양수인이 정당한 권리자로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자 및 지연손해금 산정의 적법성

증거서류의 명확성 확보 여부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호평』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대출약정서, 이자계산표 등 정확한 입증자료 제출

✔ 양도 이전의 금융기관 기록을 모두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

✔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피고가 이의신청하지 않아 본안판결로 이어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계산기준을 설득력 있게 제출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권양수인이 청구한 금액 전액 인용

피고는

→ 원금 5억 원 및 각종 이자

→ 연 12%의 지연손해금 포함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가집행 선고 포함 → 집행력 확보

5. 시사점

본 사건은 양도된 채권이라도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채권양수인이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채권양도 통지’와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핵심입니다.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문서 증거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