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이행권고결정 사례>

□ 문의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지만, 발주처가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형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 금액 1,200만 원에 진행하였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잔금 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공사는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고, 시공 후 하자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발주처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잔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상의 변호사』를 통해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 절차에 착수하였고, 우선적으로 이행권고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출된 공사계약서, 사진자료, 인수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7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실무상 주의할 점

계약서와 인수확인서 확보

공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와 함께 시공 후 인수확인서, 사진 자료 등을 확보해 두어야 분쟁 시 입증에 유리합니다.

이행권고결정 제도 활용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처럼 효력을 가집니다.

강제집행 절차 연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실효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 사례는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유사한 상황이 있다면 빠른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지키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일상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